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 이후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화해를 위한 회의 시 당사자가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은 통상적으로 원청의 경영효율화가 목적입니다. 상시적인 인적 또는 물적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하도급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 중이더라도 권고사직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거부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두 상병 모두 인정된다면 더 유리한 내용의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