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를 신고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권자가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과 상반되더라도 장기간 이의없이 지속되어 왔다면 노사관행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노사관행의 존부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지원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아 징계나 채용 취소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채용내정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만일 비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을 하지 않게 되면 합의의 이행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복직하여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의 경영악화와 관련된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별도로 정히된 바는 없습니다.폐점이 예정된 점포의 근로자는 정리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받을 수 있습니다.2.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며,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장해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폐업 시 육아휴직은 종료되나,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만일 감정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