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급 처리기간은 고용노동관서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므로,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경위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업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령의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도하게 적거나 사업장의 특성 상 조합사무실을 2개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나 강도, 지속기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이나 대화의 녹취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