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탄핵이나 해임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의 해임은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되면 원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랙박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