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벌금 이상의 형은 형실효법 상 전과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도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주가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진정사건 종결 후에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특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조사 경과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고, 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출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시 휴무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지급일수에서 2일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신고 후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잔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53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3.포함되지 않습니다.4.공백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의 음료제조, 청소, 고객응대 업무는 최저임금법 상의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습니다.2025.3.18.입사하여 2026.3.17.퇴사라면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므로 청소년 제한업소가 아닌 한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