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 사건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원청에서 하청회사 사장의 사망을 이유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재심판정이 확정된 경우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모두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거나 손글씨를 못쓴다는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자의 질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는 보지 않습니다.그 외에 합리적인 해고 기준의 설정,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예외가 있지는 않고, 다만 유급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2.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목적이 당초에 육아가 아닌 사업 운영 목적이라면 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