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이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노랑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이 정책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으로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형식적인 법 내용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법 적용시 사용자가 회사를 이전하는 등의 대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저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결 보장, 쟁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한 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도급인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