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연금에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보수와 신고된 보수에 차이가 있다면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이 있거나 급여와 별개로 지급된 금품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됩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 내에서는 한꺼번에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이 사업주의 주도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와 신규 개시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의미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의 지시나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컨대 사업주가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