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2.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은 3월 3일이 되고,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3월 4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상여금이 취업규치겡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상여금 또한 변경이 있게 되고,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다음달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사정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2.명칭상 업무위탁계약서이나 내용이 근로계약이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3.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계약 상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3.2시간씩, 1년 만근 시 48시간이 발생합니다.3.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교육이나 평가를 위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수습기간 중 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아웃소싱 직원을 포함한 것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분장에 기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2월 14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사직 승인이 있었다면 2월 14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또한 실제 근무가 개시된 날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