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합격했다는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사용자가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더라도 기존의 합의에 근거하여 거부가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에는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명세서나 급여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세계약의 명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부지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소화기 질환, 당뇨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근무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이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감봉 기간 중 퇴직하였더라도 퇴직 이후의 감봉액을 퇴직 이전에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지급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최고를 한다면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재직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직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망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망인이 법인 대표자라면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