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개월 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압류가 있더라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리 불러서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의 감소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귀성여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실업급여 슥 ㅂ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6일을 초과하여 결근을 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되,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