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서치해보니 직괴 제도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는 현재 거리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엮이지 않지만 그가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싶은데요, 회사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괴로 판명되어도 그럴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시 현재 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목적 외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인사조치(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 신고하는 이유는
사업주에 의한 행위이거나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 불공정한 조사 진행 등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편적인 것은 징계입니다.
설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리조치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징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처벌 받지 않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구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징계가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될 수 있다면 제일 쎈 것이고 그 외 징계로도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로 부족할 정도의 가해라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 청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가해자에 대항 응징이 목적이라면 후속적으로 민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나, 피신고인이 대표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