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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달어플로 부수입을 얻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고용보험 개정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휴직 중 부수입으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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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성광부가 불법인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은 갱내에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해당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추정컨대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퇴직 시 다른 지점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매장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B매장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과 급여나 승진 기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모 방송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가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충족하였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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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보다 별도의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자격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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