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지급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적금 매칭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매칭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나 시급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위로금은 구분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7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을 5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