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자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회사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인 출퇴근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최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나, 발령 이후 2~3개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체불 당시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이나 고소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간보호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소자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수급 인원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사업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일요일이 당초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합니다.해당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의 근거가 없고,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식당에서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일인 3월 3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