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해야 하며,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강제 소진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돌려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유급휴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타인 명의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법리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법리를 기준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과 비교하여 시급이 상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시급의 인상에 대하여는 사업장 또는 당사자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 또한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