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관련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건강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 전체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해당 지원금이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기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의 경우 원고의 상고이유는 해고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의 상고이유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잔실수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갱신된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신체적인 문제는 업무사 필요성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보다 크다면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평가가 2년 연속 D일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가 부당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