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7일 이내로 통지됩니다.2.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3.진정 내용이 미흡하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4.통상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일차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에 위로금 3억 원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재취업 준비나 새로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생활비와 재정 계획에 따라 충분한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퇴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유도할 때 위로금, 재취업 지원, 퇴직금 상향 지급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와 달리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하므로, 조건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새로 선출해야 하며, 이전의 지부장이나 본부장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선출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보상할 예정이라면,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유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액과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청소를 강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