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2024년 8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8월 31일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에 의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3년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강의 확인서로도 증빙이 가능하나, 구직활동 증빙으로는 온라인 강의 확인서와 이력서 제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지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이 경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보험급여 신청에 조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2.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가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에 위반하여 그 결과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