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며, 다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차별 없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저임금으로 인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5배 배상 조항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앞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와 국민연금 미납 건은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형사고소 대상이므로 수사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문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상기 요건 충족 시 회사의 동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월급제 전환에 합의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동청은 체불 임금을 회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제재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또는 익월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당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익월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