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기간 중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일은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내역 외에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의 고용활성화와 기업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하여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고용 관련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전략 또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신고서류의 처리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