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5호는 각 목의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사업장 내에서의 전환배치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지근 개시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휴가를 의미하며,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포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1년간(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주의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신청한 직종 관련 학력 또는 자격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스폰서쉽이 가능한 고용주의 지명 및 영어 성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소수점 단위로 있는 경우,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예컨대 미사용일수가 6.4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6.4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당사자는 고객이나 회사의 손실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한주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무형태를 주6일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이를 식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69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