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입법이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리서 도입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공문에는 요청사항 및 요청근거, 요청사유가 포함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승진누락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 헬퍼는 임시직 내지 일용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일정이나 통지에도 시간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대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문을 보낼 필요는 없고, 주관 부서에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단, 3년보다 더 이전의 회의록은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