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의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만2년을 근무한 경우에 1일씩 가산됩니다.2019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문구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이 중 3개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1개월을 근속할 때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2개월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ㅔ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