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취소와 기각은 상반된 상황이므로, 문자나 홈페이지 둘 중 하나는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떤 것이 오기인지는 알 수 없고,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상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00% 부담행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B회사의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추진 중인 방안대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신규직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를 감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로게이머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정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교육이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외 유튜브 촬영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정도의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단은 2인 이사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추해석의 금지란 형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해석의 의미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