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대체된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급여규정 변경 이후에 입사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포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2.계약을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예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휴직사유 발생 및 신청 시 휴직의 부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자임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만 휴직의 부여가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ㅈ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결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날짜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별도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최초로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