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의 산정 및 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군의 날은 휴무가 보장되나, 부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훈련이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보상휴가의 부여는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원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회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회사 소속이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