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내용과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 양육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입증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양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휴직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12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절차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종결 후 동일 부위 통증이 재발했다면, 산재보험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승인되면 산재보험료와 산재 건수가 모두 증가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산재 건수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