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겸직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의 청원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본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다면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청소나 미화보조 업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청소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경비 업무를 저해하는 정도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대우나 처우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진레이온 사태는 노후화된 기기에서 이황화탄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망자 8명, 장애판정 60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관찾기 전국 요양원 데이케이센터에서 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요양 중인 사람을 외부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