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당 사업장이 파산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 지시는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일 그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고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전혀 관련없는 업무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은 아니나, 고용지원금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5호는 각 목의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사업장 내에서의 전환배치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지근 개시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휴가를 의미하며,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포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1년간(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