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표등록 자체만으로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근로계약서 대로라면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지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상해야 함에도 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상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람 또한 청구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인 회사라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전국의 교육원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지역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다다음달의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시 재고용되더라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