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허가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해고가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직원의 겸직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의 연봉은 대략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시간과 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근로조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도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각각에 대하여 통상임금 50퍼센트를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30일이되기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번 연휴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 중에는 고용노동관서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2.임금체불은 영업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3.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임금체불의 경우 징역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