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고용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협의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불승인 시 심사를 청구하여 퇴사에 이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는 해당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로 정한 사직일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