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안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규모나 재해 경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팀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불법파견이란 파견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전보 명령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