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사의 경우에도 상병이나 발생 경위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이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구인공고를 올렸고, 채용 후에 구인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문직이라 합니다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을 종업시각에 앞서 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방학 자체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임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임기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