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계약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대기발령이나 타부서 발령 시 지켜야할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1.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2.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이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2.사용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해고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팀장 직위가 해제된 경우, 1)직책을 해제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상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퍼스널 트레이너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