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사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2.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부도로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4대보험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도급인이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