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휴무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2.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부여 의무가 없다면 업무강도가 높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직종들이 상당수 있어 휴게시간 부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겸업 내지 부업이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 이전에 있었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이후로 3년 이내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과 근로계약이 딘절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