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미팅시 원청이 하청직원들에게 지시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의 장이 근무시작전
아침미팅시 원청직원들만 교육하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수급업체인 히청직원들도 함께 일정시간까지 집합시켜서 원청직원과 하청직원들이 함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지시사항전달(하청업체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은 포함안됨×) 을 하는데
위장도급과 관련한 부당한 아침미팅 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참가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청은 하청과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청 회의 시 하청업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시받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소속 직원이 수급인 소속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지시는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은 도급자로서 현장 전체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 소속 직원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지만 도급업체에서 최소한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의 하청 지시의 범위는 작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수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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