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기본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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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소득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빈곤 감소, 경제적 불평등 완화, 자발적 실업 감소, 창의적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재정 부담, 노동 의욕 저하 가능성, 자원 낭비 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