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1개월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일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주의 병가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차 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휴학없이 취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2.근무장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개정법 시행일자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간호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간호조무사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방문간호가 가능합니다.

빅테크 기업에서의 정리해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순이익을 개선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에서 비롯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