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간 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혼휴가는 법령 상 필수사항이 아니며, 부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출산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보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종결일 이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요양기간 종결일인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교육과 위험성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