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권고를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합니다.4.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온열질환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피드백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개시를 결정한 시점부터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윶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ㅂ니다.2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쟁의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노동자들은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기존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의 제도는 유지될 거스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저녁 아르바이트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에 위조된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