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무나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 5일만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차 시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오후 반차 시 12시에 퇴근하거나 오전반차 시 13시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년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모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교대제 근무 시 근무교대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병휴직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심신장애나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