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지역별 직종별 구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의 인력관리 내지 비용개선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비용효율성만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인력유출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합니다

구조조정이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류가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 후 해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문자로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나,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를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에 대하여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분리조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