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할 의무는없습니다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2.근무한 사실이 입증이 안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군법예 따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참석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주량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혈중 알콜이 모두 분해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0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