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처리하게되면 회사에서 갖는 리스크가 어떤 부분 인가요
산재 저리하게 되면 회사에서 갖는 리스크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제가 산재처리하게 됐는더ㆍ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산재 발생비율이 높으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회사는 보험료 인상, 근로감독 강화, 그리고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러려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은 불이익 없습니다
업무상사고의 경우(출퇴근사고 제외)
30인이상 사업장 또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고, 산업안전 정기 감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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