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회사의 가동일수가 줄어들거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달가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에 어린이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활발해졌으며, 이후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기념일로, 1975년 1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거나, 취미에 몰입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을 즐기는 것 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