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설치목적을 벗어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무일은 결근한 날이 아니므로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