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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원래 공휴일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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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 검토를 한다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하는 휴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로 결정합니다
개인에게 고용당해 일하던중 사고가나면 고용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의 과실에 기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전장비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해당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공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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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근 갖춘후 3.3프로 알바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10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고 전,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종결 후 기소 이후의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관할 검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위로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경력 인정은 실업급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 상태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취업의 정의를 최소화해 경제활동 상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불완전 취업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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