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부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출근한 날을 전후로 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출근한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발령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 14일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명칭상 당직이나 실제로는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