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용자나 목격자,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에 대한 뒷담화만으로는 해고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징계양정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괴롭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신고는 각각 별도의 제도이나,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보조인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을 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또한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7시간으로 기재하였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절차를 거쳥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있더라도 대지급금의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한도 내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규정 및 겸직금지 위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경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의 유출이나 배임을 수반한 경우에는 중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직금지가 근로계약의 이행에 미친 영향이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casenote나 이레이버 등 판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겸직금지 위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양정을 판단해야 합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