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불법파견이란 파견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전보 명령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외에 실제 근무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A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 통보 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개해준 사업장에 출근할 수 없거나 소개할 회사가 없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질의와 같은 경우, 매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